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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화(신방과 68학번) 항공대 교수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 최초임명

작성자 : 김종윤     등록일 : 2012-12-10 조회 :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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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화(신방과 68학번) 항공대 교수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 최초임명


박원화(신방과 68학번)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62·사진)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올해 처음 선정한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 으로 선발됐다.

13일 한국항공대에 따르면 박 교수는 이번에 첫 선발된 전 세계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 14명 가운데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주법 전문가인 박 교수는 주스위스 대사와 주남아공 대사를 지낸 독특한 경력을 인정받았다.

PCA가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한 것은 최근 각국 우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로 인한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만 약 1000개에 달해 위성들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위성 소유국이나 회사는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에게 판결을 의뢰할 수 있다.

PCA는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하는 재판을 실시하는 국제기구다. 현재 세계 115개국이 조약 당사국으로 돼 있으며 다툼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국이 원하는 중재 재판관을 선정해 재판을 맡길 수 있다. PCA는 영토와 영해 등 국경 분쟁부터 주권, 인권, 국제무역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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