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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국 전 장관 자녀 고려대학교 입학 관련 논란에 대한 본교의 입장과 대응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11-18 조회 : 480

고려대학교는 지난 8월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본교 입학 관련 논란이 시작된 이래, 본교 구성원과 교우님들의 많은 우려가 이어지고 있음을 중차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에 따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현 시점에서,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본교 입학 관련 논란에 대한 본교의 입장 및 대응 경과를 말씀드리고 일부 왜곡되어 알려진 사실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본교는 사전 공지된 모집요강과 당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2010학년도 입학 전형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본 사안에 대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원칙과 규정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여 왔습니다. 본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적이 전혀 없으며 어떠한 외적 요인에도 좌우되지 않고 규정과 사실에 입각하여 사안을 처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본교는 본 사안이 문제시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대책회의를 열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822일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알려드린 바 있고, 이 입장은 현재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본교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모두 폐기되어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했고, 본교에 대한 수차례의 검찰 압수수색에서도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제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본교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잘못 보도된 제출 서류 목록은 본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본교도 그 실물 및 출처를 확인 중에 있으나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본교는 본 사안을 포함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을 당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본교가 가진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는 강제력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지난 1111일 검찰의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에 따른 공소사실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타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자료 가운데 세 건이 본교 입시에도 사용되었으리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자료들을 실제로 본교에 제출했는지 여부 및 근거를 공소사실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교는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언론의 취재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본교는 기존의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자료의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본교는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상의 경과와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와 그로 인한 학교 구성원 및 교우님들의 우려가 더 이상 증폭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절박함에 이 글을 올립니다. 본교가 자유, 정의, 진리의 기치 아래 당당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1115



고려대학교 총장 정 진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