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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핵심 라인, 여성 교우 3인방 약진청와대·외교부·통일부 잇는 ‘안보 삼각 라인’ 구축국제적 시야 갖춘 경제안보 주역오현주(서문86) 청와대 국가안보실 3차장 모교 출신 여성 교우들이 대한민국 외교·안보 핵심 라인에서 활약하고 있다. 오현주(서문86) 청와대 국가안보실 3차장, 정의혜(법학94) 외교부 차관보, 그리고 이종주(사회91)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그 주인공. 국가안보실과 외교·통일부를 잇는 삼각편대의 핵심 포스트가 ‘모교 여성 교우 3인방’으로 구축된 것은 이례적이다. 국가 안보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서는 오현주 교우가 국가안보실 3차장으로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기용됐다. 오 교우가 외무고시(28회)에 합격한 1994년만 해도 최종 합격자 35명 중 여성은 3명에 불과했다. 학창 시절 고대 영자신문사에서 활동하며 국제적 감각과 통찰력을 키웠다.다자 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개발 협력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그는 현재 경제 안보와 공급망 위기 등 복합적인 국가 안보 현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을 거쳐 2024년 한국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 대사로 일했다.오 교우는 시원시원한 성격과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후배들을 잘 챙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탁월한 외교 감각·영어 실력정의혜(법학94) 외교부 차관보외교부의 정의혜 교우 역시 모교의 저력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1997년 외무고시(31회)에 합격한 정 교우는 2006년 30대의 젊은 나이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영어 통역을 맡으며 화제가 됐다. 영어가 필수인 외교부 내에서도 탁월한 영어 실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해 차관보에 임명됐을 때 전임자보다 일곱 기수가 낮아 파격 발탁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아세안협력과 장, 주벨기에 유럽연합 참사관, 아세안국 심의관과 국장 등을 거쳐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임무를 맡았다. 정 교우도 직원들과 격식 없이 어울리면서도 강단 있는 업무 처리로 조직에서 신망을 받고 있다.관가 여성 최초 기록의 역사이종주(사회91) 통일부 통일정책 실장두 사람에 더해 지난 2월 이종주 교우가 통일부 요직인 통일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고대 여성 교우들의 약진이 한층 두드러졌다. 1996년 행정고시(40회)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한 이 실장은 통일부 내에서 각종 ‘최초’ 기록을 갈아치웠다. 2009년 정부 부처 최초로 여성 부대변인에 발탁된 데 이어 2021년에는 통일부 최초로 여성 대변인에 임명됐다. 1969년 통일부가 창설된 이후 첫 여성 대변인이었다.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통일정책실 통일기획관,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주미대사관 통일관 등을 지냈다. 통일 정책 기획부터 대북 협상, 홍보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며 전략뿐 아니라 소통에도 능하다는 평가다.한편, 정 교우와 이 교우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서 전문위원으로 참여했을 때부터 화제가 됐다. 현 정부에서 일찌감치 요직 발탁을 예고했던 셈이다.사석에선 선후배… 국정 파트너로서도 시너지 기대전통적으로 외교·안보 라인은 여성의 진입 장벽이 가장 높았던 곳이다. 하지만 오현주 교우의 ‘국제적 시야’, 정의혜 교우의 ‘외교 감각’, 이종주 교우의 ‘정책기획력’ 은 정부가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관가에서는 전문성을 겸비한 이들이 고대 교우라는 유대감으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대한민국 외교·안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선 특히 청와대·외교부·통일부의 소통이 강조되는데, 사석에서는 ‘선후배’로, 공석에서는 ‘국정 파트너’로 소통하며 긴밀한협력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모교 출신의 한 공무원은 “‘민족 고대’를 발판 삼아 ‘세계 고대’로 나아가는 선배 교우들의 활약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글. 김동하(정외00)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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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교수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방광암은 남성에게 흔하지만여성도 조기 진단이 늦어 더 진행된 상태로발견될 수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세계적 수준의‘총 체내 로봇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통해출혈과 합병증을 줄이고 회복·삶의 질을 높였다.금연과 정기검진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며,소변 검사로 조기 진단 가능한 기술 개발로방광암 치료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다.남성에 많지만, 여성도 방심은 금물방광암은 방광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남녀 성비가 약 4대 1 정도로 남성에서 더 흔하다.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통증 없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무통성 혈뇨’다. 여성은 요로감염·방광염을 흔히 겪기 때문에 혈뇨를 단순 염증으로 여기고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제로 혈뇨 발생 후 진료까지 여성은 진단이 늦어 더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비근침윤성과 근침윤성, 치료 전략의 분기점방광암은 종양이 방광 근육층을 침범했는지에 따라 비근침윤성과 근침윤성으로 구분한다. 전체의 약 70%는 비근침윤성 방광암으로, 치료 후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다.근육층을 침범한 근침윤성 방광암에서는 방광을 제거하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이 표준 치료다. 병기가 진행될수록 5년 생존율이 70%에서 2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어, 제때 정확한 수술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 수술은 ▲방광과 주변 장기를 절제하는 1단계 방광 절제술 ▲골반 주위 임파선을 제거하는 2단계 임파선 절제술 ▲장 일부를 이용해 소변 통로를 새로 만드는 3단계 요로전환술로 구성되며, 많은 환자가 자연 배뇨에 가까운 신방광조형술을 선호한다.‘총 체내 요로전환술’로 완성된 진정한 로봇 방광암 수술과거에는 방광 절제와 임파선 절제만 로봇으로 시행하고, 마지막 요로전환술은 복부를 절개해 시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바로 장을 이용한 요로전환 단계라는 점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개복을 병행하면 로봇 수술의 최소침습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필자는 미국 남가주대학교(USC) Inderbir Gill 교수팀과 함께 방광 절제, 임파선 절제, 요로전환술의 전 과정을 모두 로봇으로 체내에서 시행하는 ‘로봇 근치적 방광 절제술 및 총 체내 요로전환술’을 개발했고, 2011년 아시아 최초로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이 수술에서 아시아 최다 수준의 실적을 축적하며, 방광암 로봇 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총 체내 로봇 수술은 출혈·통증, 장 합병증, 회복 기간을 줄인다. 다양한 환자군에서 요실금 방지, 성기능 보존 등 삶의 질 측면에서도 장점을 보여, 로봇 방광암 수술의 ‘완성형’으로 평가받고 있다.예방과 조기진단, 그리고 방광암 치료의 미래방광암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 수칙은 금연이다. 흡연과 간접흡연 모두 주요 위험 요인이다.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는 충분한 환기와 보호장비 착용이 필요하다.또한 통증이 없더라도 혈뇨가 반복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방광암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된다. 한편 방광암 치료는 로봇 수술뿐 아니라 면역·표적치료 등 새로운 약제의 도입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환자 상태와 종양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필자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팀과 함께 가정에서 소변만으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초기 방광암까지 약 90% 안팎의 정확도로 구분한다. 현재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정밀 수술, 최신 약물, 조기진단 기술은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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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봉(경제89)
서우세무법인 대표 (前 국세청 차장)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된다. 본인의 주택 소재지에 따른 양도 기한을 정확히
엄수하고 있는지, 계약금 증빙과
잔금 처리 일정, 매수자의 입주 등이 안전하게
계획되고 이행되는지를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다시 시작되는 중과세의 시대정부는 지난 2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에 종료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추가 연장 없이 원칙대로 중과를 재시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제 시장은 하루 차이로 수억 원의 세금이 갈리는 이른바 ‘운명의 날’을 목전에 두고 있다.현재 유예 기간 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다시 엄격한 중과세 체계가 적용되어,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는 30%의 세율이 기본세율에 추가로 가산된다. 결과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세율 가산 외에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다. 그간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30%(보유기간 1년당 2%)까지 허용되었던 공제 혜택이 유예 종료와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차감함으로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공제가 배제되면 과세표준 자체가 수억 원 이상 높아질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20%~30%포인트에 달하는 중과세율까지 더해져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 보유 기간이 길어 공제 혜택의 비중이 컸던 자산일수록 매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부분적 숨통’ , 토지거래허가구역·실거주 의무완화정부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이는 서울 주요 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매수인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이나 갱신권 문제로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실거주 매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이런 모순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전세나 월세를 끼고 매수하더라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2026년 2월 12일 현재 체결돼 있는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줌으로써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원활히 매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계약·잔금·입주까지 ‘기한 관리’가 핵심다만 여기서 다주택 자산가들이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위 보완책은 매수인의 입주 기한을 유예해 주는 것이지 매도인의 양도 기한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과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실무적 요건을 완벽히 충족해야 한다. ❶ 반드시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또한, 양도 대상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❷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2025년 10월 15일 이전 지정)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그외 신규 조정대상지역(2025년 10월 16일 이후 지정)은 6개월 이내에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여기서 양도 시점은 잔금 수령(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더 빠른 날을 의미하므로, 이 기한 내에 행정적·금융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야 한다. 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경우, 매수인은 임대차 종료 후 실제 입주를 완료해야 하며 아무리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의 실거주 의무에 관한 요건으로,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매도인 입장에서도 매수인의 자격 요건(무주택자 여부)과 입주 계획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취득·보유·양도를 아우르는 입체적 ‘세테크’ 전략필요다주택자는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는 물론, 매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높은 세율(최고 5.0%)을 적용받는다.따라서 어느 한 세목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취득·보유·양도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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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민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과황반은 선명한 시력을 책임지는 핵심 부위. 그곳이 무너지면 일상도 무너진다. 50세 이후, 시야가 흐려지고 글자가 휘어져 보인다면 실명의 주요 원인 ‘황반변성’을 의심해야 한다.치료보다 예방과 조기 진단이 중요하며 정기검진만이 최선의 방어다. 사람의 눈 속에는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경 조직인 망막이 있다. 망막에는 빛에 반응하는 시세포들이 분포해 있으며, 이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감지해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가운데 황반은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부위로, 시세포가 가장 밀집해 있어 선명하고 정확한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황반변성은 황반 부위에 다양한 원인으로 구조적 변화와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황반변성은 원인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전 세계적으로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글씨나 사물이 휘어져 보이거나, 중심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는 암점이 나타난다면 황반변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건성과 습성, 유형별 증상과 위험성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과 습성으로 구분된다. 건성 황반변성은 드루젠이라 불리는 노폐물 유사 물질이 망막 아래에 축적되면서 시작된다. 질환이 진행되면 시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점차 위축돼 지도모양위축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력이 점진적으로 떨어져 심각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환자에서는 건성 황반변성이 습성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습성 황반변성은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망막 내 또는 망막 아래로 자라면서 출혈이나 삼출물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치료가 지연될 경우 급격한 시력 저하나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행 늦추는 약물과 주사 치료법 건성 황반변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다. 다만 미국의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 특정 단계의 환자에서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과 항산화제 조합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AREDS formula 복용이 권장되고 있다. 조기에 발견해 꾸준히 관리할 경우 말기로 진행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건성 황반변성의 말기 단계인 지도모양위축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 경과 관찰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질환 진행을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한 주사 치료제가 임상시험에 성공해 미국에서 승인되면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이 열렸다. 이러한 치료는 이미 손상된 시력을 회복시키기보다는, 위축 범위가 더 넓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데 목적이 있다.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모양위축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일부에서는 질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되어 있지 않다.습성 황반변성의 치료는 현재 눈 속에 약물을 주입하는 주사 치료가 표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과거에 주로 사용되던 레이저 치료는 망막 조직 손상을 동반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억제제 주사를 통해 시력 저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눈 속 주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도 많지만, 국소 마취로 통증이 거의 없고 시술 시간도 짧아 고령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황반변성은 한 번 손상된 시세포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특히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50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 황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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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봉(경제89) 서우세무법인 대표(前 국세청 차장)가족법인은 절세를 위한 묘수가 아니라,자산을 관리하는 구조를 바꾸는 선택이다.효율과 승계를 동시에 고려할 때,법인은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자산관리의 새로운 선택지, 가족법인국내 자산가들 사이에서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세대 승계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과거에는 개인 명의로 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점차 자산 운용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자산의 수익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차원을 넘어,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관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자산 관리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가족법인’은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가족법인이란 주주가 전부 가족으로 구성되어 투자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그렇다면 가족법인이 자산 관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운용과 승계를 함께 설계하다우선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세무 구조의 차이를 통해 그 구체적인 실익을 살펴볼 수 있다. 고소득 자산가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8.4%(지방소득세 포함 기준)가 적용되며, 여기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 실질 수익률은 급격히 낮아진다. 반면 법인의 소득은 과세표준 200억 원까지 약 20.9%의 세율을 적용받아, 개인 소득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또한 고가의 부동산을 개인이 소유할 때 부과되는 매월 수백만 원대의 건강보험료도, 법인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는 자산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부의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가족법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모의 여유 자금으로 자녀의 부동산 취득을 돕고자 할 때,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에서는 무이자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상증세법에 따라, 법인이 자녀에게 무이자 대여를 제공할 경우, 자녀(주주)가 얻는 실질적 혜택이 연간 1억 원 이상일 때만 과세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개인 간 대여보다 훨씬 큰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녀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자산의 주인이 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가족법인은 세금 구조를 활용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는다. 먼저, 법인 명의로 자산을 통합하면 부동산, 금융자산, 투자 수익 등 다양한 재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을 통해 남는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어, 개인보다 더 많은 원금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식 기반의 부의 이전은 자녀에게 미래가치가 상승할 주식을 미리 증여함으로써, 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부동산 지분 등기보다 주식 양수도나 증여가 절차상 간편하며, 손익 형성 시점을 조절해 주식 가치가 일시적으로 낮을 때 집중적으로 증여하는 전략적 타이밍 설정도 가능하다.장점만큼 커지는 관리의 책임장점만 가득해 보이는 가족법인에도 위험은 존재한다.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가지급금’은 횡령이나 배임의 불씨가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추가 세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국세청은 실질적 사업 활동이 없는 법인을 ‘무늬만 법인’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족법인 운영에는 부동산 취득세 중 과세율 적용 여부, 자녀 지분율 설정에 따른 증여 리스크, 법인 해산 시 청산 소득세 등 법인 설계단계부터 운영까지 치밀한 전략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접근하면, 절세액보다 몇 배 더 큰 가산세와 세무조사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결론적으로, 가족법인은 자산을 보호하고 세대 간 이전을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다루기 까다로운 수단이다. 특히 법인의 주택 취득 시에는 유리한 점보다 불리한 규제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관리가 전제될 때에만, 가족법인은 자산을 한 세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유산으로 이어주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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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봉(경제89) 서우세무법인 대표(前국세청 차장)왜 가업승계는 ‘세금의 벽’에 막히는가모든 경영주는 자신이 키워 온 기업이 다음 세대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경영주가 평생 일궈온 경영 철학과 성공 DNA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하는 과정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을 넘어, 100년 기업을 만드는 지혜의 계승이 된다.그러나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상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돼, 승계 시점에큰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은 경영주에게 거대한 장벽과도 같아, 기업의 기술 계승과 고용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이에 정부는 가업승계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사전 승계 지원)’와 ‘가업상속공제(사후 승계 지원)’라는 대안을 마련했다. 전자는 생전에 가업주식을 미리 증여할 때 일정 한도까지 저율 과세와 공제 확대를 적용하는 제도이며, 후자는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제도는 있다, 관건은 요건과 관리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요건 충족과 5년 간의 사후관리라는 허들을 넘어야 한다. 우선 적용 대상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한정된다. 여기에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일반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일정 기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영주의 지분율이 40%(상장법인20%) 이상이어야 한다는 '시간'과 '소유'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특례 적용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적용 이후의 과정은 더욱 치밀해야 한다. 특례 적용 후 5년간 해당 업종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승계인의 대표이사직 수행과 승계 지분의 처분 제한 등 까다로운 사후관리 의무가 뒤따른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에는 고용 수준 유지 의무까지 더해지므로, 추징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영·인사 계획을 수치로 점검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승계 설계의 핵심, ‘주식 속 자산’을 보는 눈한편, 실무에서 절세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사업목적과 무관한 자산이다. 법인 주식을 승계하더라도 그 주식가치 속 자산 중 ‘본업과 직접 관련이 적은 자산’ 비율만큼은 특례·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식가치가 1,000억 원이고 사업과 무관한 자산 비율이 25%라면, 250억 원 상당분은 일반 세율로 과세되고, 나머지 750억 원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된다.사업 무관 자산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임대용 부동산, 투자 목적의 주식과 채권, 과도한 현금 및 예금, 특수관계인 대여금 등이 있다. 또한, 본업과 무관한 회원권, 사용하지 않는 고가 차량이나 선박, 실질적으로 투자 성격이 강한 자산 운용 등도 비사업용 자산 비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재무제표 점검의 세가지 원칙결국 ‘주식 승계’라고 하더라도 세법은 그 주식 내부의 자산 구성을 들여다보며, 본업과 무관한 자산이 많을수록 혜택의 범위는 줄어든다. 따라서 승계 설계의 출발점은 재무제표 점검에 있다.첫째, 재무상태표의 항목별로 사업 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 둘째, 임대용 부동산은 매각하거나 생산·물류·연구 시설로 전환하고, 투자 주식은 처분하여 설비 투자나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차입금 상환이나 배당 등을 통해 현금 보유액을 정상적인 운전자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배당은 주주 단계의 과세가 뒤따르므로, 일회성 처분이 아닌 일관된 정책하에 주주 간 이해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해야 안전하다.가업승계는 요건 충족, 비사업용자산 관리, 그리고 인사·재무·지배구조 실행계획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프로젝트다. 기업은 숫자로만 성장하지 않는다. 한 세대가 쌓아 올린 기술과 신뢰, 사람과 문화가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비로소 ‘가업’의 가치가 완성되고 100년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서두르지 않되 늦지 않게, 오늘의 점검이 내일의 안정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가길 권한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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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교수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여성 건강의 핵심, 에스트로겐과 폐경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여성의 평균수명은 남성보다 길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다. 그 이유로 여러 요인이 거론되지만, 의학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다.에스트로겐은 지질대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관의 기능을 보호해 고혈압과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다. 또한 혈당 조절을 돕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보호 기전 덕분에 폐경 이전 여성의 돌연사 발생률은 남성보다 훨씬 낮다. 또한 에스트로겐은 뼈의 형성과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에스트로겐도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는다. 개인차는 있지만 보통 40대 초반부터 감소가 시작되고, 40대 중후반에는 변화가 뚜렷해지며, 50대 초·중반에는 난소 기능이 거의 멈추는 폐경기에 이르게 된다. 이 시점을 지나면 에스트로겐의생산은 사실상 중단된다.수십 년 동안 매달 반복되는 생리통이나 과다한 출혈로 고생해온 여성에게 폐경은 오히려 기다리던 시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에게 갱년기는 신체적 변화와 함께 상실감, 불안, 우울감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동반되는 시기이기도 하다.100세 시대의 반환점, 적극적 관리 필요평균수명이 100세에 이른 오늘날, 50세 전후에 맞이하는 갱년기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정확히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다. 특히 여성 건강의 관점에서 갱년기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갱년기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복부비만, 대사증후군, 골다공증 등 만성 질환이나 대사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진행속도 역시 빨라진다. 이미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이상 징후가 있다면 적극적인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러한 변화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폐경호르몬 치료인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은 상당 부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은 평균수명 연장 효과가 입증된 바 있는 몇 안 되는 치료 중 하나로, 변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시행할수록 효과가 크다. 다만 이미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폐경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호르몬 치료의 오해와 건강한 인생 2막폐경호르몬치료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 위험에 대한 우려로 치료를 망설인다. 그러나 최근 사용되는 약제들은 과거에 비해 유방암 위험성이 상당히 낮아졌고, 새로운 치료제들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자궁을 다른 이유로 수술한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위험 증가 없이 호르몬 치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을 고려해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경과 갱년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100세 시대의 남은 인생 50년의 건강이 좌우될 수 있다. 인생의 중간 기착지에서 잠시 멈춰 서서 몸과 마음을 점검한 뒤, 건강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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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 월, 어린이날은 우리 사회가 가장 환하게 웃는 날 가운데 하나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기며, 어린이의 권리와 행복을 되새기는 이 날을 만든 주인공은 소파 방정환이다. 그는 잡지 발간과 강연, 집필과 사회운동을 쉼 없이 이어가며 평생을 어린이를 위한 길에 바쳤다. 그러나 그 열정에도 불구하고 불과 32 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방정환을 아동문학가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그는 3·1 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른 독립 운동가였으며, 일제 강점기의 억압된 현실과 싸운 지식인이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마른 체형으로 성장했지만, 천도교 교주였던 의암 손병희 선생의 사위가 되면서 생활이 안정되자 체중이 크게 늘었다. 술은 거의 하지 않았으나 전형적인 ‘甘党(아마토)’로서 설탕과 빙수를 즐겼고, 하루 종일 담배를 놓지 않는 애연가였다. 그의 단맛 기호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사회에 퍼져 있던 ‘甘党 문화’의 한 단면이었다. 일본에서는 술이나 매운 것을 즐기는 사람을 ‘辛党(카라토)’, 단것을 즐기는 사람을 ‘甘党(아마토)’라 불렀는데, 방정환은 명백히 후자였다. 이는 개인적 선택을 넘어, 일제가 대만과 남양에서 들여온 값싼 설탕이 조선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생활양식의 반영이었다. 달콤한 간식과 빙수는 근대적 생활의 상징이자 도시 지식인의 소비 패턴을 대변했고, 방정환의 삶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과로와 스트레스까지 겹치며 그의 몸은 급격히 무너졌다. 오늘날 의학의 눈으로 보면, 그의 죽음은 '심장대사증후군(CKM syndrome)'의 전형적 결말이었다. 심장질환과 신장질환, 비만, 당뇨병, 지방간, 이상지질혈증 등이 얽혀 나타나는 복합적 병태로서, 방정환의 직접 사인은 신부전과 심부전, 또는 뇌졸중의 합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1931 년 여름, 그는 원고 집필 중 코피를 쏟으며 쓰러져 불과 2 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남긴 말은 지금도 절절하다. “문간에 검정 말이 모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가야겠다.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이 마지막 한마디에는 어린이를 향한 평생의 열정과, 그가 남기고 떠난 시대적 과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오늘의 아이들도 여전히 비슷한 위험 앞에 서 있다. 학업과 경쟁에 지치고, 사회적 긴장 속에서 성장한다. 후생유전학 연구는 부모 세대의 영양과 스트레스가 자녀 세대의 건강과 습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특히 설탕에 대한 갈망은 쉽게 중독성을 띠며, 이는 나중에 흡연이나 음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어린 시절의 식습관은 체중 문제를 넘어 평생의 건강과 중독 취약성을 결정짓는다. 오늘날의 아동 비만과 청소년 흡연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이다.방정환의 짧은 생은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남긴다.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돕는 일은 부모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다. 청량음료와 설탕 섭취를 줄이고, 흡연을 차단하며, 균형 잡힌식사와 운동, 충분한 수면을 보장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생활 수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공동의 약속이다.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방구뽕 캐릭터가 방정환을 모델로 삼았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방구뽕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행복하게 자라는 세상을 꿈꾸며 어른들의 질서에 맞서는 인물이다. 이는 곧 방정환이 외쳤던 이상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방정환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긴 숙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은 방정환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며,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어가야 할 길이다. 학력 경쟁, 디지털 환경, 가공식품과 당류의 범람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은 보건 과제를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과제다. 방정환이 남긴 길고 긴 숙제는 지금 우리의 실천을 기다리고 있다.이호준(의학85) 더베스트내과 심장클리닉 대표 원장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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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논술시험은 본래 독서와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 명저 읽는 독서인으로 성장 유도 교육 방향 재정립해야왜곡된 논술: 수학과 영어로 변질된 입시근래 각 대학에서 입학전형 설명서에 ‘논술문’이라 명시하고 있는 시험은 대부분 진정한 의미의 논술문이 아니다. 특히 자연계 전공자를 선발하는 경우, 논술문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수학 시험을 치르고 있다. 대치동에서 ‘자연계 논술반’이라 광고하는 학원들도 논술반을 모집한 뒤, 대학별로 지망 대학의 수학 문제를 분석하거나 해당 대학 수학 교수들의 전공을 파악해 예상 문제를 공부한다. 결국 각 대학은 논술이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실력을 다시 한 번 평가하는 셈이다.인문계 논술시험은 진정한 논술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나, 많은 대학에서는 영어를 다시 수험 과목으로 삼고 있다. 이미 치른 과목을 반복해서 시험 보는 것이다. 독서를 장려하고, 그 독서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기르며, 글쓰기를 통해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이나 영어 시험을 다시 치르는 방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논술이라는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시험이다.논술 도입의 배경과 고려대의 선도적 역할논술문을 대학 입시 과목으로 채택한 것은 1986년 전후, 한국 대학의 4지 선다형 객관식 시험 제도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객관식 입학시험을 주관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당시 주관식 시험에 대한 경험이 없던 각 대학은 신문 사설을 제시하거나 엉뚱한 주제를 출제하기도 했다. 논술문에 대한 전형 방식이 없었던 탓에 대학도, 수험생도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이에 고려대학교는 외국, 특히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논술문 출제 방식과 채점 기준을 수집하고 연구 발표했다. 독일의 아비투어, 프랑스의 바칼로 레아 논술문 문제집과 채점 방법을 독문학과와 불문학과 교수들이 연구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논술을 시행하는지를 발표했다.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고, 한국 청년들을 위한 획기적인 독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당시 교무처장을 맡고 있던 필자(당시에는 입학처가 없었다)는 연세대학교 출제위원장이었던 친구 박순영 교수와 의논했다. 우리는 서울의 사립대학 교무처장 20여 명을 모아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동서양의 명저 가운데서 논술문을 출제하기로 합의했다. 고려대학교에서 그 논지를 발표하며, 앞으로 서울 소재 대학들은 세계 명저를 기반으로 논술문을 출제하겠다고 선언했다.이로써 한국 대학 논술문의 전형 방식이 결정됐고, 대학에 입학하려면 이 방법을 통해 독서를 해야 했다. 한국의 모든 학생들이 세계 명저를 열심히 읽는 독서인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고려대학교가 한국 대학 논술 전형의 방향을 개척한 셈이다.논술의 퇴행과 나아가야 할 길그러나 현재 많은 대학들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명저를 읽는 대신, 이미 시험을 치른 과목을 중복해서 시험을 본다. 논술시험이라 하면서 수학이나 영어를 ‘논술전형’이라고 이름만 바꿔놓은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이제 대학은 다시 진정한 의미의 독서 기반 논술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 고려대학교부터 변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청년들을 세계 명저를 읽는 독서인으로 다시 길러내야 한다.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폭넓은 인문학을 바탕으로 독서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학이야말로, 한국 교육의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다.김승옥(독문63) 문과대 명예교수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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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신방85) 편집위원 SK케미칼 고문“선배들에게 뭐 궁금한 거 없나요?”최근 교우회보 편집회의가 끝날 무렵, 60대 언저리의 편집위원들이 20학번대 교우회보 학생 기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11월호 평가와 12월호 기획 논의를 진행하며 주로 듣기만 하는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게다.“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게 뭔가요?”, “학생 시절 꿨던 꿈들은 이제 다 이루어졌나요?”, “외무고시를 보고 싶은데, 취업이 쉽지 않은데, 도전하면 될까요?” 등 선배들이 이미 했음직한, 20대의 고민이 묻어 있는 질문들이 돌아왔다.“(80년대 당시 해외여행 금지시대) 황량함이 지배하는 스코틀랜드에서 장시간 배낭여행을 했으면…”, “꿈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은 지향점, 따라서 여전히 이어지는…”, “나를 시험한다는 의미에서 도전하기를, 경제적 독립이 정치적 독립의 시작이니…” 2차에 가서도 대화가 이어졌다. “대학생 때 제대로 사랑을 해봐야, 생각과 정서의 폭이 깊어지고, 삶이 더 풍부해지니…”문득, 20년 뒤의 나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다시 세 번째 스무살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게 뭔지, 꿈은 이제 이루어졌는지,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할지 등등.아마도 이런 답들이 나올 것 같다. “여행이든 뭐든 열심히 놀아. 70 넘으면 놀기 쉽지 않아. 빚을 내서라도 놀아야지”, “건강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하고 싶은 것들 다 도전해봐, 이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어. 단지 안 했을 뿐이야”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고대인들의 마음은 누구나 입학했을 당시의 스무 살이다. 모여서 막걸리를 마시고, 노래 부르며 소리 지르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픈 마음이 가득하다. 이 같은 충만함이 늘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진다.세 번째 스무살을 맞는 85학번들이 내년 입학 40주년이 된다. 올해 장한 고대언론인상을 수상하는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 위정환 MBN 총괄상무, 이태규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등 세 명 모두 85학번들이다. 이제 다들 사회생활의 정점에 있거나, 퇴직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퇴직해 새로운 일들을 벼리고 있다. 세 번째 스무살로 새 출발하고 있는 85학번 3000여 명이 내년 을사년에 한국 사회에서, 세계 무대에서 어떤 일들을 벌일지 사뭇 궁금해진다. 분명한 것은 있다. 모두들 '도전하고 있다'는 것일 게다. ‘Ad Astra’(별을 찾아서).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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